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두50324 판결
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[공2021상,391]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
2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누6537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
3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7834 판결
[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][공2014상,1131]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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